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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변경 배경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주주 기준 10억’에 해당하는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과세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및 여론 동향
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발표 전날 밤 등록된 이 청원은 1일 오전 9시 기준 7,381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한 달 이내 5만 명이 넘을 경우 상임위 논의 대상이 됩니다. 청원인은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물량이 쏟아져 주가가 하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
대주주 기준 10억 적용 시 보유액이 10억원 근처인 투자자는 연말 매도 압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형주나 유동성이 낮은 종목은 하락 폭이 커질 수 있으며, 일반 개인 투자자도 연쇄적인 주가 하락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당제도 개편과의 상충
금융당국의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은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2월 말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을 받았지만, 이제는 연말 매도를 해도 주총 직전 며칠만 보유하면 배당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과 ‘배당기준일’ 제도가 동시에 바뀌면서 연말 매도 유인이 더욱 커졌습니다.
전문가 의견
시장 전문가들은 “대주주 기준 강화는 단순 과세 범위를 넘어 수급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 운용사 대표는 “장기투자 기반이 흔들리면 코스피 5000 달성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연말 매도와 연초 매수가 반복되면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증시 전망
단기적으로는 연말 매도 물량 증가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나, 연초에는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거래 회전율이 높아지면 중·소형주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증권거래세율이 기존 0.15%에서 0.2%로 인상된 점도 거래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투자자 대응 전략
투자자는 대주주 기준 10억 적용을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합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해외 ETF 등 세제 우대 상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 세제 변화에 대비해 리스크를 분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