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현재, 영국 비자 제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변화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영국-유럽연합(EU) 청년 교류 비자 확대 논의
영국 노동당 내 60명 이상의 의원들이 EU와의 청년 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들이 상호 국가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는 이 제도에 경제적 이점이 있다고 보고 지지하고 있으며, EU는 최대 4년간의 체류를 허용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장관 이베트 쿠퍼는 이민 통제 강화를 위해 12개월 이하의 체류와 비자 수 제한을 주장하고 있어 내부 의견 차이가 존재합니다.
🎓 2. 졸업생 비자 제도 개편 논의
영국 정부는 국제 학생들이 졸업 후 2년간 취업 없이도 체류할 수 있는 졸업생 비자 제도의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내무부는 이 제도가 이민 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으며, 교육부는 대학 재정과 국제 학생 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3. 비자 수수료 인상 및 전자 여행 허가제(ETA) 도입
2025년 4월 9일부터 영국은 비자 수수료를 인상하였으며, 전자 여행 허가제(ETA)를 도입하였습니다. ETA는 비자 없이 영국을 방문하려는 국가의 국민들이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제도로, 2년간 유효하며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6입니다.
📉 4. 비자 신청 건수 감소
영국의 비자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37%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이민 규제 강화, 특히 간병인과 학생의 가족 동반 제한, 숙련 노동자에 대한 급여 기준 상향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5. 과학자 및 연구자 유치에 대한 우려
높은 비자 수수료와 이민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제적인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영국으로의 이주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의 과학 및 기술 분야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6. 한국-영국 청년 교류 제도 확대
2024년 1월 31일부터 한국과 영국 간의 청년 교류 제도(YMS) 비자 발급이 연간 1,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신청 연령 상한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선발 방식이 기존의 무작위 추첨에서 선착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영국의 이민 정책이 경제적 필요와 정치적 고려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교류 프로그램과 졸업생 비자 제도의 개편은 국제 인재 유치와 이민 통제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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