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명 청원, 민주당이 꼼짝 못하는 진짜 이유는?
“대선이 끝났는데, 국회는 여전히 들끓고 있다?”
2025년 6월, 국회 청원 게시판이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공개 단 4일 만에 37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 이례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왜 이렇게 분노하고, 민주당은 왜 즉각적인 제명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릴까요?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서, ‘정치의 민낯’과 ‘민주주의의 역설’이 드러나는 이 사안을 파헤쳐 봤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발언, 정말 제명 사유일까?
문제의 발언은 대선 전 마지막 TV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여성 신체를 비유하는 발언을 했고, 이는 곧장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확산됐습니다.
이 의원은 곧장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의 장남이 과거 인터넷에 올린 글을 순화해 인용한 것”이라며 자신은 문제제기 차원의 질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혐오적 표현을 공중파에서 반복했다는 점에서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지적하는 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국민 청원 37만 명 동의… 민심의 분노가 정당한가?
이번 이준석 제명 청원은 ‘재명이네 마을’, ‘이재명 갤러리’ 등 친민주당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공유되며 온라인 상에서 하나의 ‘운동’으로 진화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지자들은 “50만 동의 달성 캠페인”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 청원은 국회 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30일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상임위에 자동 회부되며, 10만 명 이상일 경우 본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37만 명이면 이미 역대급 수치입니다.
민주당의 딜레마… 지지층 vs 통합 기조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대선 직전까지만 해도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이 의원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지만, 정작 대선 승리 후에는 대통령의 ‘통합 기조’와 충돌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준석 제명을 강행할 경우 정치 보복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장남의 과거 음란글 논란까지 재소환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 의견과 통계로 보는 ‘제명’의 현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제명’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제명은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지난 1988년 이후 제명된 의원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덕성여대 조진만 교수는 “이번 청원 사태는 국회의원을 징계의 대상으로 본다는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다”면서도 “지나친 정쟁화는 오히려 국회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편,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4 공공정책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2.5%가 ‘국회의원이 법보다 정당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국민은 더 이상 정치인을 ‘면책특권의 수혜자’로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원 정치’의 양날의 검
재미있는 건, 같은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또 다른 사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청원에도 6만 3천 명 이상이 동의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지점이죠.
결국 민주당은 ‘청원 정치’를 무기 삼아 상대를 공격했지만, 이제는 그 칼끝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층의 성난 민심과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 사이에서, 정치권이 내놓을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결론: “제명보다 더 큰 문제는…”
이준석 제명 논란은 단순한 인물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정쟁, 팬덤 정치, 청원 정치... 우리가 정말 원하는 정치란 무엇인지, 지금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댓글